국정농단 조윤선 구속 만료 석방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직접 작성을 지시하고 불이익을 준 혐의로 구속이 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만료로 인해 수감되어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지난해 9월 22일 0시를 기해 석방 되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회동에서 강제징용 재판 모의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대답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 피고의 석방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받고 있을때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속 기간을 2개월씩 연장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1심에서 두번 2심에서 세번까지 가능하기에 모든 갱신이 이루어진 조윤선 전 장관은 구속 만료로 석방 되었습니다. 국정농단 사안이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