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발표 과연 실효가 있는 사업인가?

예타 면제 발표 과연 실효가 있는 사업인가?

 

 

 

 

 

 

29일 오전 기획재정부가 밝힌 전국 주요 사업의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란 국책 사업을 진행하기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의 추진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타 면제는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가중 시키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이 반대되는 세력의 의견인데요,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과연 국가를 위한 사업인지 막대한 세금을 들이고도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점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입니다.

 

 

 

 

 

 

 

 

 

 

 

 

야 4당은 일제히 정부의 이러현 예타 면제 발표에 우려의 뜻을 밝혔고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신의 지역구의 사업이 예타 면제에 제외되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듯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타 면제 방침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추친 하면서도 이 사업이 과연 적정한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사업 계획을 세운뒤 시행하는 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국가 균형 발전에 꼭 필요 한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